보도자료LG측 노조탈퇴 공작 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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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교섭 요청, 뒤에선 노조탈퇴 공작 LG측 부당노동행위 수사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1년 4월 8일(목) 10:00  여의도 LG트윈타워 앞


▯ 기자회견 진행순서

▪  LG 측의 노조탈퇴 공작 경과와 상황 설명

   -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 공공운수노조 규탄 발언

   -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청소노동자 규탄 발언 

   - 서OO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 부당노동행위 수사촉구 발언  

   - 김형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노조 입장 발표 

   - 김영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부지부장)



<기자회견문>

청소노동자 노조탈퇴에 2천만원씩!

노동부와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2천만원이다. 청소노동자가 노조를 탈퇴하면 LG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LG트윈타워의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생활임금을 요구하자 LG측은 최초 10원을 올려주겠다고 했다가 1년의 투쟁과 교섭 끝에 최종적으로 60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60원이면 한 달에 12,500원, 1년에 15만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그전까지 청소노동자들은 수당도 없고 상여금도 없고 임금꺾기는 있는 최저임금, 정확히 최저임금만큼만을 받아왔다. 세후 2천만원은 그렇게 청소노동자들이 받아온 세후 최저임금으로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다. 

LG측은 청소용역업의 표준절차와 관행을 무시한채 이례적으로 처음부터 고용승계가 안된다고 못을 박은 후 개별 면담에서 3백만원, 5백만원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회유했다. 그후에도 꾸준히 문자메시지로, 지인을 통해 조합원들을 흔들고 개별적으로 매수하여 노조를 탈퇴시키고자 시도해왔음이 드러났다. 

앞에서 원청인 에스앤아이가 공문으로 교섭을 요청하는 동안, 용역업체인 ‘고모들 회사’ 지수아이앤씨는 뒤에서 돈다발을 흔들며 조합원들을 회유해 왔던 것이다. 그야말로 ‘환상의 콤비’이고 LG측 원하청이 어떻게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해왔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부당노동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정황은 있으나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정황증거만으로 행위자를 처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압수수색 등 방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부는 이렇게 적어놓고 실제로는 한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 

50년전 재단사 전태일은 스스로의 몸을 연료로 하여 근로기준법을 불태웠다. 참담한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코피를 흘려가며 밤새 공부했던 근로기준법, 그러나 평화시장에서는 단 한 조항, 한 글자도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실태조사를 하고 감독관을 찾아가고 진정서를 넣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허위와 기만으로 점철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전을 끌어안고 불을 붙이는 것 밖에는 없었다. 

오늘 청소노동자들은 LG트윈타워 앞에서 노동조합법 화형식을 해야 하는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인데 왜 3개월째 청소노동자들은 집단해고된 상태로 길바닥에서 살아야 하는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인데 가장 곤궁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돈다발을 건네며 노조탈퇴를 시키는 일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져도 왜 수사도 제재도 없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찾겠다고 노동조합을 만들면 권리는커녕 일터에 쫓겨나는 일이 왜 반복되는가? 왜 부당노동행위의 기소율은 10%에 불과하고, 21세기에도 블랙리스트가 돌아다니며 재벌의 노조파괴 브로커들은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는가? 그래서 쫓겨나고 박탈당한 노동자가 저항을 시작하면 그제서야 노동자의 손발을 묶기 위해 작동하는 법, 이러한 법을 도대체 어떤 자들이 만들고 집행하는가?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낸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 노동부와 검찰은 LG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라. 노조파괴와 권리침해의 방조자, 조력자라는 오명은 이제 벗어야 할 때가 아닌가. 청소노동자들의 분노에 직면하기 전에 수사기관으로써 지금 할 일을 하라. 


2021년 4월 8일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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