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10년 전 ‘홍대 사태’ 청소업체 ‘또’ 부당해고했다 패소

2021-08-25
조회수 7

10년 전 ‘홍대 사태’ 청소업체 ‘또’ 부당해고했다 패소

-홍대 고용승계 마찰 빚었던 청소업체, 이번엔 빌딩 청소노동자 재계약 거절


“10년 전 홍익대 용역 입찰 포기로 고용승계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청소업체가 기간제 청소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가 최근 해고자들이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청소업체인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는 2011년 홍익대의 미화·보안·시설용역 입찰을 포기해 비정규직 170여명을 집단해고했다가 노동자들의 농성 끝에 고용승계에 합의한 기업이다. 당시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49일간 농성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청소노동자 A씨 등 4명이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청소노동자를 기간제 노동자라고 보면서도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회사에는 A씨 등에게 계약 종료 시점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매일노동뉴스│2011년 홍익대 용역 입찰 포기로 고용승계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청소업체가 기간제 청소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가 최근 해고자들이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원문보기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