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춘추]“병원이 민주노총은 안 된다고 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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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춘추]“병원이 민주노총은 안 된다고 했다”

-세브란스·태가비엠, 부당노동 혐의로 4년 8개월 만에 기소돼


"노조가 계속해서 고소한 끝에,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세브란스를 압수 수색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당시 세브란스의 사무국장, 사무팀장, 사무팀 파트장과 태가비엠 관계자 6인까지 총 9인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소장에 따르면, 세브란스와 태가비엠은 ▲민주노총 노조 발대식 참석 저지 ▲민주노총 노조 탈퇴 종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아래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게만 복지 후생비를 지급하는 등 민주노총 노조의 활동을 방해했다. 4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세브란스는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와 태가비엠이 전면적으로 해당 사실을 부인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최초의 고발 이후 4년 8개월간 이어진 지난한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


 ⓒ연세춘추 김다영 기자 │2021년 5월 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기소된 세브란스와 태가비엠을 규탄하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발언자들은 그간의 노조파괴 경과를 밝히고 세브란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재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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